"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복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출생아 1인당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생애 초기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첫째 아동에게는 200만 원, 둘째 아동 이상에게는 300만 원이 지급되며, 이 금액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 가능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출생아동으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급금액: 2024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아동 200만 원, 둘째 이상 아동 300만 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예외(현금 지급) :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가능,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수형자(교도소 수감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첫 만남 이용권 사용 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첫 만남 이용권 사용 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제외업종 : 유흥업소(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첫 만남 이용권 사용 방법
- 매장방문 구매 : 첫 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온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재 및 포인트 차감(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첫 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 24(gov.kr) 포털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의 주민등록번호와 보호자의 신분증 정보가 필요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 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국민행복카드(없을 경우 신청 동시 발급 가능)
첫 만남 이용권 기대 효과
1) 경제적 부담 완화
출생 직후에는 출생 아동의 의료비, 육아용품 구입 등 초기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 200만 원 이상의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일정 부분 낮출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2) 출산 장려 효과
출산율이 극도로 낮아진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강화는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출생 아동 지원 정책이 꾸준히 유지되거나 확대될 경우, 출산율 저하 속도를 둔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3) 출생 아동의 건강 및 복지 향상
포인트 사용이 의료비, 예방접종 등 건강 관련 항목에 포함됨으로써 출생 아동의 건강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마무리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은 출산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출산 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초기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만남 이용권에 관심 있다면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