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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코로나19로 인해 채무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25년 6월 19일 발표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약 113만 명의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채무 경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장기 연체 채권 소각, 새 출발기금 확대, 성실 상환자 지원, 폐업 철거비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며, 총 1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글에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네 가지 핵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 프로그램 | 지원 대상 |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무 (개인사업자 포함) |
| 새 출발기금 확대 |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담보 채무 2025년 6월까지 사업영위 중은 연체자까지 신청 |
| 성실 회복 프로그램 | 정책자금을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 |
| 폐업 철거비 지원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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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프로그램 | 지원 내용 |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
*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매입 → 즉시 추심 중단 → 철저한 소득, 재산 심사 1) 개인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 상실한 경우 → 채권 소각 - (소득) 중위 소득 60% 이하 - (재산) 최상위 파산 인정 재산 외 채권별 재산 없을 시 2) 현재 채무에 비해 산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강화된 채무 조정 (예: 원금 감면 80% 감면, 분할 상환 10년) |
| 새 출발기금 확대 | * 저소득 연체자 채무조정 개선 확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 원금(순채무) 90% 감면, 20년까지 분할 상환 (기존 : 원금 60~80% 감면, 10년까지 분할 상환) |
| 성실 회복 프로그램 | 분할상환 기간 확대(7~15년으로)와 함께 1%p의 이자 감면 추가 |
| 폐업 철거비 지원 | 점포 철거비 지원 단가도 150% 대폭 인상. - 기존 400만 원 → 확대 600만 원. |
신청 방법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프로그램별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으나 아래와 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프로그램 | 신청 방법 |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 - 이후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소각 또는 조정 결정. |
| 새 출발기금 |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또는 사이버 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접수 가능 |
| 성실 회복 프로그램 및 폐업 철거비 지원 |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을 통해 신청. - 필요 서류는 소득, 재산, 채무 상황에 따라 다르며, 상담을 통해 확인 권장. |
마무리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장기 연체 채권 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성실 상환자 지원, 폐업 철거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클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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