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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6260억 원으로 편성하며, 전년도 5906억 원 대비 6.0% 증액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정책은 복지급여 확대, 법률·의료·주거 지원 강화,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글에서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확대 주요 내용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주요 내용
| 구분 | 2025년 | 2026년 |
| 예산 규모 | 5906억 원 | 6260억 원 (6.0% 증액, +354억 원) |
| 복지급여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약 1만 명 수혜자 증가) |
| 아동양육비 | 월 23만 원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 월 28만 원) | 월 23만 원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 월 33만 원) |
| 학용품비 | 초·중·고생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 |
초·중·고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
| 무료법률구조 예산 | 4억 9200만 원 | 6억 3200만 원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 확대) |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 복지시설 입소 가구 월 10만 원 |
| 주거 지원 | 매입임대주택 326호 | 매입임대주택 346호 |
| 양육비 이행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2025.7월~) |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 13명 증원, 간편인증서비스 도입, 시스템 고도화 |
| 기타 | - | 경계선지능 상담·치료 진단비 300명분 예산,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
주요 정책 세부 내용
- 복지급여 확대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 65%로 확대 (2인가구: 272만 9540원 이하, 3인가구: 348만 3373원 이하).
- 부정수급 방지: 소득·인적사항 변동 신고 의무 강화, 우수사례 공유.
- 법률·의료·주거 지원
- 무료법률구조 예산 증액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 확대.
-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 10만 원.
- 경계선지능 아동 상담·치료 지원을 위한 진단비 예산 신설.
- 매입임대주택 326호 → 346호로 확대.
- 양육비 이행 확보
- 양육비 선지급제 회수 강화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 증원 (징수 8명, 모니터링 3명 등 13명).
- 간편 인증서비스 도입 및 소득·재산조사 시스템 고도화.
-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예산 5000만 원 확보.
마무리
이번 예산 확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며, 2026년 더욱 촘촘한 정책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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